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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에서는 의사증원 문제 와 더불어 4/10 총선의 이슈들로 시끌시끌 합니다.
뉴스의 반이 이 두 소식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야 양당들이 공천 시스템에 대한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공천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천이란
공천 뜻은 국어사전적 의미로 '공개적으로 추천하다'라는 뜻으로
정당이나 단체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일컷습니다.
공천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고,
선출된 후보자는 정당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아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천 과정은 정당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후보자를 선출하고
정당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공천은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정당 지도부나 공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공천 과정과 기준은 정당마다 다를 수 있으며,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이나 특정 인물 밀어주기 등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공천방식
공천 방식에는 단수공천, 전략공천, 비례대표의 방식이 있습니다.
단수공천
단수공천은 특정 선거구에 대해 한 정당에서 단 한 명의 후보만을 공천하는 방식입니다.
후보자 간 경선을 하지 않고 당의 결정이나 소위원회 결정으로 후보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수공천은 해당 선거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거나 특정 인물을 반드시 공천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되는데요.
단수공천은 공정성 논란이나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선거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략공천
전략공천은 정당이 특정 선거구에서 승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공천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선거구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나 유명 인사, 또는 특정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공천하여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을 높이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전략공천은 당의 전반적인 선거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연계가 부족하거나 내부 후보와의 경쟁을 배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존재하는 공천 방식입니다.
비례대표
비례대표 공천은 비례대표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천 방식으로,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투표하고 정당은 그 득표율에 따라 선출된 명부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되는데요.
비례대표 명단은 각 정당이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정당은 다양한 사회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여성, 소수민족 등 다양한 후보를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을 중시하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공천 절차
- 서류접수
- 면접
- 1차 심사
- 단수공천, 경선, 전략공천, 비례대표 결정
- 2차 심사
- 최종 후보 결정.
1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을 컷 오프라고 하며,
경선은 한 지역구에 여러 후보가 출마할 경우에 실행되는 당내 예비선거입니다.
공천위원회 구성
공천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공천위원회는 당의 다양한 계층과 지역, 성별, 연령 등을 대표할 수 있게 구성합니다.
선거 관련 법률, 정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천 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공천위원회 구성원은 공천 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편견을 보이진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공천위원회 구성요소
공천위원회의 구성요소는 당 대표, 최고위원, 지역대표, 전문가,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집니다.
- 당 대표 및 최고위원
: 대부분의 정당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일부 또는 전원이 공천관리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 정당의 정책 방향과 전략을 공천 과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지역대표
: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당의 지역위원장이나 지역대표가 공천관리 위원회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공천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되어집니다.
- 전문가 및 외부 인사
: 정치, 법률,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을 외부위원으로 초빙하여
공천관리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여성 및 청년 대표
: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청년 등 소수 집단 대표를 공천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천위원회 역할
공천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후보자의 자격 심사, 공천 기준 설정, 공천 방식 결정, 최종 후보자 선정 등의 역할 이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공천위원회는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내부 갈등을 관리하고 공천 결과에 대한 당 내외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 글 처음에 언급했듯이 4/10 총선과 의사 증원 문제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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